1. 사건 경위 직장인 C는 30·40·50만 원을 3·7·10일로 번갈아 빌리며 12회 돌려막기 했습니다. 원금 합계 420만 원이 1,350만 원 청구로 불었고, 제출된 연락처를 근거로 해외발신 대량문자가 가족·지인에게 살포되었습니다. 카톡 방은 수시로 삭제·차단되었고, 송금 계좌를 매칭하니 같은 사무실에서 관리되는 대포통장 묶음이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채권자 수를 늘려 보이게 하는 다계정 릴레이와, 추심 전용 계정의 단계적 압박이 핵심입니다. 초단기 상환·일할 연장·연체비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계좌-예금주 매핑표로 조직성을 입증해 일부는 원금만 협의 종결, 합의 거부 계정은 예금주 상대로 병합 민사(부당이득·채무부존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이자 전액 무효 취지로 인용, 실부담을 원금 총액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주부 B는 50만 원을 7일 조건으로 빌리며 “보증” 명목으로 차용증 자필 + 신분증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상환이 지연되자 추심 계정이 “해당 사진을 인스타 피드와 단체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잠깐 업로드 후 삭제가 반복되어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연장·연체비가 붙어 청구액은 18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 사건 특징 본인이 제출한 인증사진을 추심 무기로 전환합니다. 계정은 수시 교체되고, 초단기 상환과 과도한 연장·연체비로 금액이 급증합니다. 모든 수납은 대포통장으로 받아 책임을 분산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업로드 흔적 캡처·링크 기록과 송금증으로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통지했습니다. 원금만 상환·이미지 영구 삭제·재유포 시 위약금을 문서화하여 협의 종결했고, 플랫폼에는 증거보존·긴급 삭제요청을 병행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대학생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30만 원을 5일 만기로 빌리기 전, 채권자 요구에 따라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만기를 이틀 넘기자 “연장 5만/일, 연체 10만/일”이 붙었고, 가족·친구에게 국제번호가 계속 바뀌는 폭탄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채팅은 곧바로 삭제되었고, 입금은 모두 타인 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초단기 상환으로 연체를 유도한 뒤, 제출받은 연락처 캡처를 활용해 대량 문자·욕설·신상 유포를 위협합니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정으로 번갈아 접근해 채권자가 여럿인 것처럼 만들고,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연락처 캡처 전송 기록·문자 스크린샷·송금증을 묶어 협박·불법대부업·이자제한법 위반을 통지하고 협상했습니다. 원금 30만 원만 상환, 폭탄문자 즉시 중단, 재접촉 금지 조항을 문서화해 협의 종결했습니다. 가족 폰에는 국제발신 차단·스팸필터 강화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제조업 I는 월 6% 조건으로 2억을 대면으로 빌렸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고, 몇 달 후 공정증서·근저당을 근거로 “지금 당장 집행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계좌·현금으로 여러 차례 변제했는데도 추가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2. 사건 특징 문서(공정증서·근저당)로 겁을 주고, 실질 이자는 연 20% 초과입니다. 입금·현금 혼용으로 정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입·출금 내역 + 현금 메모를 합쳐 실수령액 기준으로 재계산했습니다. 가산금 전부 제외 원칙을 적용하고, 집행정지 신청 후 원금만 기준 합의, 근저당 말소·집행 포기·재접촉 금지를 받아냈습니다.

1. 사건 경위 프리랜서 H는 1,300만 원을 대면으로 빌렸습니다. 만기 전부터 업자가 사무실 건물 앞에 대기하며 “클라이언트 미팅 전에 해결하자”고 하며 복도·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사건 특징 업무 공간 앞 대기로 평판·일정을 흔들어 빠른 변제를 유도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건물 CCTV·녹음 파일을 모아 제시하고, 원금만 일시 정산으로 합의했습니다. 사무실·고객사 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넣었습니다.

1. 사건 경위 택배 기사 D는 명함을 보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만기 10일). 연체 하루 후 업자가 차고지와 자택에 번갈아 나타나 “오늘 안 주면 팀장을 데리고 온다”고 하며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습니다. 2. 사건 특징 집·직장 앞 대기, 초인종·메모 등 현장 압박으로 공포를 조성합니다. 방문 시간은 주로 밤이고 늦습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초인종 영상·블랙박스·휴대폰 녹음을 모아 제시하고, 원금만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집·차고지 접근 금지·연락 금지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자영업 C는 지인 소개로 1억을 빌렸고 월 5% 조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이자를 떼고 덜 지급했고, 몇 달 후 “공정증서가 있으니 바로 집행한다”, “근저당으로 경매 진행한다”는 문자를 보내 추가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2. 사건 특징 공정증서·근저당을 앞세운 겁주기이며, 실질 이자는 연 20% 초과 수준입니다. 계좌 입금·현금 수거를 섞어 많이 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연장·연체·수수료·선이자 전부 제외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원금만 정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근저당 말소·재접촉 금지를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미용실 원장 B는 중개 글을 통해 2,0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현장 공제로 1,500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업자는 폐점 시간에 매장에 와 현금을 직접 받아 갔고, 미지급 시 다음 날 오전 계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큰소리를 내며 압박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폐점·피크타임 방문 + 현금 수거로 체면을 깎아 빠른 변제를 유도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CCTV 스틸컷·현금 건넨 날짜 메모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실수령 1,500만 원 기준으로 정산하고, 가게 방문 금지·온라인 비방 금지를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카페 운영자 A는 전단 명함을 보고 1,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수수료 공제 후 1,200만 원만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업자는 “관리해 주겠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갔고, 정산 들어오는 밤 시간에 소액을 입금한 뒤 ATM을 돌며 즉시 인출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오늘도 방문한다”는 문자를 매일 보냈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드+비번을 쥐고 정산 시간만 골라 지속 인출합니다. 영수증은 사진만 보내고 정식 정산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즉시 카드 분실 신고·비번 변경·심야 출금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정산표·ATM 영수증·CCTV 시간대를 맞춰 증거를 묶고, 원금 1,200만 원 기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재접촉·방문 금지 조항을 문서에 포함 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이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와 이중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경매 배당 순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형사사건에서 집주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 배당으로 일부 회수하고,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도 회수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있었으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미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 회수 가능성에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계약 종료 후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2억 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법정 최고) 함께 전액 회수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 A 재개발 구역 아파트 소유자로,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지 않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이전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했고, 사업 참여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조합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특징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분양 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실제 점유,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 등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일부 서류 미비와 과거 지분 처분을 근거로 권리 부인을 시도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과거 등기 자료, 주민등록 등본, 세금 납부 기록,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보조하여 분양신청권과 보상금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 권리를 확보했고, 조합의 권리 부인 시도는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