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평소 a라는 친구가 죽고싶지 죽여버릴거야 학교 못 다니게 만들거야라고 말하는등 평소에도 저를 나락 보내겠다는등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제가 디엠에서 릴스를 여러개 보냈다가 나대지마 릴스 좀 작작 보내라는 a의 말로 시작 됐습니다 이걸로 제가 조금 대화를 나누고 사과를 했음에도 a가 제가 전학 갈 예정인 동네 학교 애한테 저를 개돼지 찐따녀라고 부르면서 외모 비하와 욕을 했고 제 이름,제 인스타 계정,제 얼굴 사진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얘 다구리 좀 이사 가면 얘 내 친구가 아는 애인데 전 학교에서 개찐따였대라고 소문 좀 퍼트려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음날 a랑 싸우고 사과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a가 제가 다가오면 주위 친구를 시켜서 제가 못 오게 막았어요 주위 친구들에게 제가 디엠을 하면 주위 친구들이 a에게 디엠 내용을 다 알려주었고요 이정도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넘길수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저는 학교 가기도 두렵고 a 관련된 생각이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만해도 불안해져서 숨이 차고 교우관계도 힘들어졌어요 다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안해져요 이 일 학폭위 가면 몇호 처분...
학교폭력
제 딸(중1) 이 올해 옆반 남자 친구가 고백을 해서 사귀었는데.. 남자 친구 병문안 가고 생일 선물도 용돈으로 사주고 제 딸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었나봅니다 제딸이 속상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서운하다고 고민을 얘기 했는데 친구들이 심하게 " 한부모 가정이라 그렇다" "죽어라" "자살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거기 단톡방에 있는 친구 한명이 그걸 캡쳐해서 제 딸 남자 친구에게 보내서 그 엄마가 지금 제 딸과 친구들 3명만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제 딸은 고민을 얘기했을 뿐이데도 가해자가 되나요? 그 단체 톡방에는 제딸의 남자 친구는 포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담 처럼 욕한것도 학폭이 되나요? 처분이 된다면 어떤 수준일까요?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나성윤 변호사
성범죄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07년생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24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월까지 약 한달 정도를 교제했던 04년생 전애인으로 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확인 후 상대방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차단하고 하루정도 지나서 교제 당시 저와 주고 받았던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나 아직 너 사진 가지고 있는데 안지워도 되지?" "이상한 의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거야" "유포할 생각은 없으니 걱정마" 라고 말했지만 대화를 하다보니 "내가 사진 뿌릴수도 있잖아" "뿌리면 어쩌게?" "뿌리면 너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 등과 같은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적이 있냐" "전에는 잘 빨아주지 않았냐" "너에게 입싸도 여러번 했다" 등과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회성 사진으로 제게 제 신체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당시 대화방에는 상대방이 제게 사진을 보냈다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사진원본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는 증거로 남기지 못했지...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교통/음주
2026년 2월10일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선진입 후 9시방향으로 회전 중이였는데 1차선으로 후 진입한 상대차량이 12시 방향으로 나가려다가 제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박은 교통사고 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분심위를 걸어 6:4 제가 4로 결과가 나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6월24일 금일 8:2 제가 과실 2를 받았는데 전 이 과실 2조차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2인 이유는 깜빡이를 안켰고 저도 주의를 안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블랙박스 상 상대차량은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한문철TV제보 시에도 무과실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경찰신고접수도 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벌금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 후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가면 최소 1년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그 정도의 기간이나 소요되나요?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