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학교폭력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말을 하고, 전학 예정인 학교의 학생에게 이름과 사진 등을 전달하며 집단 괴롭힘과 소문 유포를 부탁했다면 그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릴스를 여러 번 보냈다는 사정이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몇 호 조치가 나올지는 현재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부터 협박이 반복됐는지, 다른 학교 학생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사과 이후에도 다른 학생들을 동원한 괴롭힘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가 곧바로 일정 금액의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증거와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 실제 소문이 전달된 범위, 학교생활에 생긴 지장, 상담·치료의 내용과 기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불안과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진료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과 비용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협박 메시지, 이름·사진을 전달하면서 괴롭힘을 부탁한 대화, 사과한 내용 등을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보이도록 보존해두세요. 일부 문장만 잘라두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원본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하고,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검토해 예상 배상액과 비용을 비교하고, 합의나 민사조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폭위 대응과 민사소송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신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중인 대화 내용과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